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8,666건 59/3,867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18	2026-04-27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3-18	2026-04-27
대통령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2026-03-18	2026-04-27
대통령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2026-03-18	2026-04-27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2026-03-18	2026-03-31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2026-03-18	2026-03-27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2026-03-18	2026-03-27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3-17	2026-03-24
대통령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6-03-17	2026-04-27
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6-03-17	2026-04-17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3867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