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128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법제처장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
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
|
안 제1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4
|
중소벤처기업부
|
|
안 제2조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경찰청
|
|
안 제3조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
국토교통부
|
|
안 제4조
|
국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
문화체육관광부
|
|
안 제5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4 제2호
|
국토교통부
|
|
안 제6조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기상청
|
|
안 제7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안 제8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1, 별표 3
|
해양수산부
|
|
안 제9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부
|
|
안 제10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3, 별표 13 제1호나목, 별표 13 제2호나목, 별표 14의2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안 제11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제2호
|
중소벤처기업부
|
|
안 제12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안 제13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
|
국토교통부
|
|
안 제14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제4호
|
국토교통부
|
|
안 제15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1호ㆍ 제2호
|
산림청
|
|
안 제16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
중소벤처기업부
|
|
안 제17조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
질병관리청
|
|
안 제18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별표 1 제4호,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4 제4호
|
산림청
|
|
안 제19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
산림청
|
|
안 제20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산림청
|
|
안 제21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안 제22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2
|
해양수산부
|
|
안 제23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안 제2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의2
|
산업통상부
|
|
안 제25조
|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가목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안 제26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
해양수산부
|
|
안 제27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2 제1호
|
해양수산부
|
|
안 제28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
해양경찰청
|
|
안 제29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
해양수산부
|
|
안 제30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2호
|
산업통상부
|
|
안 제3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제1호
|
산림청
|
|
안 제3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제1호
|
중소벤처기업부
|
|
안 제33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제4호
|
중소벤처기업부
|
|
안 제3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
중소벤처기업부
|
|
안 제35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안 제36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
농림축산식품부
|
|
안 제37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
중소벤처기업부
|
|
안 제38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ㆍ나목, 별표 1 제4호
|
농림축산식품부
|
|
안 제39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
산업통상부
|
|
안 제40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15조의10
제2항제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안 제41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7조제2항제2호
|
산업통상부
|
|
안 제42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별표 1 제2호나목, 별표 1 제3호나목, 별표 1 제4호나목, 별표 2 제3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안 제4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5의2 제2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안 제44조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안 제45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해양경찰청
|
|
안 제46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해양수산부
|
|
안 제47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해양수산부
|
|
안 제48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해양수산부
|
|
안 제49조
|
해운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
|
해양수산부
|
|
안 제50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관 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2-4464
|
|
문화체육관광부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044-203-2734
|
|
농림축산식품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1–1365
|
|
산업통상부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3-5544
|
|
기후에너지환경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1-6399
|
|
국토교통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1-3228
|
|
해양수산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0-5164
|
|
중소벤처기업부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4-204-7360
|
|
경찰청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02-3150–1331
|
|
산림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048
|
|
질병관리청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043-219–2951
|
|
기상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기상청 대전정부청사(둔산동) 기상서비스정책과
|
042-481–7446
|
|
해양경찰청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032-835-2423
|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