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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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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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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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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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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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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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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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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권한 위임에 관한 인용조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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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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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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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항 삭제
제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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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초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복조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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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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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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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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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위치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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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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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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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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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정비(산업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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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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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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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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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통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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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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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정비 및 문화유산법령 체계 변화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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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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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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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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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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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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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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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4호,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47조, 제62조의3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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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종 가스시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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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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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순화(“수용가” →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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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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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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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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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비(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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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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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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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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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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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2조의5제2항
제2조의7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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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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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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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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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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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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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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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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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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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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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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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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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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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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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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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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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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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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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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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탈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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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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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의 직무 중복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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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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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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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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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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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4항제1호
제13조
제2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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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 개정사항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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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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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정사항 정비(광산보안관 → 광산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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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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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정사항 정비(광산종업원 → 광산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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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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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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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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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명 변경 등에 따른 후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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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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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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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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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복 규정 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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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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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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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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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령 체계 변화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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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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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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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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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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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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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법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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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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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법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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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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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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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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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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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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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탈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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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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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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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1호 및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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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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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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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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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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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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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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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탈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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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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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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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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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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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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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탈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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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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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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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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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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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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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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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제7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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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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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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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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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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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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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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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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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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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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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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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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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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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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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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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개별기준표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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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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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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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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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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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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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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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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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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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서류 추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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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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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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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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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성 정보에 해당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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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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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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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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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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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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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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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4, 제8조, 제9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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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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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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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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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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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정보망 대행기관 지정시 공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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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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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위반 사항 정비(최소 의견제출기간 7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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