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법제처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2022-12-15	2022-12-19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12	2022-12-19
법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2022-11-16	2022-12-26
법률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2-11-16	2022-12-26
법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2-11-04	2022-12-14
법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2-10-24	2022-12-03
법률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2022-10-14	2022-11-24
법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2-08-31	2022-10-11
법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2022-08-31	2022-10-11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27	2022-07-01

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예고기간
법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2022-12-15 ~ 2022-12-19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12 ~ 2022-12-19
법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2022-11-16 ~ 2022-12-26
법률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2-11-16 ~ 2022-12-26
법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2-11-04 ~ 2022-12-14
법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2-10-24 ~ 2022-12-03
법률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2022-10-14 ~ 2022-11-24
법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2-08-31 ~ 2022-10-11
법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2022-08-31 ~ 2022-10-11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27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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