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법제처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0-11-20	2020-12-08
대통령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0-11-19	2020-12-03
법률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0-08-28	2020-10-07
대통령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08-14	2020-09-23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0-08-05	2020-08-1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0-06-25	2020-06-30
법률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0-06-24	2020-08-0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0-06-22	2020-06-29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28	2020-06-08
법률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4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9	2020-06-08

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예고기간
법률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0-11-20 ~ 2020-12-08
대통령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0-11-19 ~ 2020-12-03
법률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0-08-28 ~ 2020-10-07
대통령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08-14 ~ 2020-09-23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0-08-05 ~ 2020-08-1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0-06-25 ~ 2020-06-30
법률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0-06-24 ~ 2020-08-0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0-06-22 ~ 2020-06-29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28 ~ 2020-06-08
법률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4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9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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