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함)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의회 의원(이하 “광역의회의원”이라 함)도 같은 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광역의회의원은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합임원등의 결격사유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조합설립 인가권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을 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조합설립 인가권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6호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등이 속하는 시·군·자치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뒤이어 나오는 ‘장’만을 수식한다고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정비구역과 무관한 지역의 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의미하게 되어 결격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같은 호의 취지(각주: 2021. 11. 12. 의안번호 제2113283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공통으로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는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제8조), 조합설립 인가권자(제35조),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제50조) 및 감독권자(제113조) 등을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감독권자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6호에서는 결격사유의 기준을 시장·군수등만이 해당하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결격사유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설립 인가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결격사유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제한하므로 그 규정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 법제처 2021. 7. 20. 회신 21-0420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는 지방의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 결격사유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친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광역의회의원도 정비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비사업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광역의회의원까지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하면 조합임원등의 결격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심의·자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에서 별도로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역의회의원은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