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에서는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함)(각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동력으로 구동하는 농업기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기계가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대상으로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함.)의 사고(각주: 자동차가 관여되지 않은 사고임을 전제함.)로 인한 손해액 사정이 포함되는지?

2. 회답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에 따른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농업기계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에서는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으로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의미와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철길 등에 의하지 않고 육상에서 이동하도록 만든 차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반면, 농업기계는 농사짓는 데 쓰는 기계로서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등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참조)하는바, 자동차와 농업기계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구동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그 이용 목적과 구조·규격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농업기계를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서도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일정한 건설기계로 한정하여 농업기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도 자동차와 농업기계를 서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례 참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차량손해사정사의 제2차 시험 과목으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손해사정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자동차의 구조 및 정비와 자동차보험 실무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고 그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 반면,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성능·안전성 등에 관한 검정을 받아야 하는 바, 이처럼 안전기준과 성능 확인 체계를 달리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까지 자동차의 구조·정비 및 자동차보험 실무를 중심으로 검증된 차량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1호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으로 엄격히 한정되므로, 명시적 규정 없이 그 업무범위를 자동차가 아닌 농업기계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에 따른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농업기계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② (생 략)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③ 법 제18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 3. (생 략)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 5. (생  략)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