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920	26-073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2026-11-06
8919	26-07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 해당하는 시점은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2026-11-06
8918	26-0639	민원인 -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농업기계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이 포함되는지?(「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등 관련)	2026-11-06
8917	26-06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 내에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보는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의2 등 관련)	2026-11-06
8916	26-059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2026-11-06
8915	26-0541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할 수 없는지? (「농어촌정비법」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2026-11-06
8914	26-0521	경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2026-11-06
8913	26-0486	교육부 - 공립학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등 관련)	2026-11-06
8912	26-0743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등 관련)	2026-11-02
8911	26-0721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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