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830	26-0475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26-09-08
8829	26-0420	민원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등)	2026-09-08
8828	26-0394	경기도 -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지방세법」 제7조 등)	2026-09-08
8827	26-0360	국가유산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너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6-09-08
8826	26-0329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2026-09-08
8825	26-0574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2026-09-03
8824	26-0573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2026-09-03
8823	26-0571	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2026-09-03
8822	26-0495	민원인 - 학원에 대한 교습정지처분에 따라 교습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할 경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교육감에게 제출된 해당 학원의 원칙(院則)에 휴강일로 명시된 날을 제외하여야 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관련)	2026-09-03
8821	26-0466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준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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