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820	26-0465	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2026-09-03
8819	26-0462	민원인 -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49조제4항 등 관련)	2026-09-03
8818	26-0409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2026-09-03
8817	26-0387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2026-09-03
8816	26-0595	재정경제부 -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2026-08-26
8815	26-0478	행정안전부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도 포함되는지 여부(「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 등)	2026-08-26
8814	26-0461	민원인 -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2026-08-26
8813	26-0448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 해당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2026-08-26
8812	26-0436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국외 창업의 범위에 대한 판단 방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2026-08-26
8811	26-0328	민원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정보”의 범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관련)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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