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540	23-0502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2023-08-28
7539	23-0501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2023-08-28
7538	23-0481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2023-08-28
7537	23-043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2023-08-28
7536	23-0435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 관련)	2023-08-28
7535	23-0431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23-08-28
7534	23-0429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등)	2023-08-28
7533	23-0415	민원인 -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2023-08-28
7532	23-0411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2023-08-28
7531	23-0395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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