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760	26-0198	대구광역시 -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구축ㆍ운영 비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2026-06-30
8759	26-0181	민원인 -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2026-06-30
8758	26-0411	광주광역시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이 사안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26-06-23
8757	26-0410	민원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2026-06-23
8756	26-0389	민원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행정사법」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6조제4호 관련)	2026-06-23
8755	26-0375	민원인 -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2026-06-23
8754	26-0337	민원인 -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해야 하는 방유제 외면의 범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등 관련)	2026-06-23
8753	26-0291	경기도 화성시 -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연접한 산지를 추가로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2026-06-23
8752	26-0262	민원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2026-06-23
8751	26-0219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 사용에 대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