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910	26-0720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등과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면적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2026-11-02
8909	26-0643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등 관련)	2026-11-02
8908	26-0638	민원인 - 재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소유기간 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6-11-02
8907	26-0601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2026-11-02
8906	26-0549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ㆍ확장 및 수리 사업이 전봇대 이설 비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등 관련)	2026-11-02
8905	26-0540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등과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면적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2026-11-02
8904	26-0507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린이집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해 운영정지를 받은 경우도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2026-11-02
8903	26-0450	경상남도 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의 범위(「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등 관련)	2026-11-02
8902	26-0717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범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	2026-10-29
8901	26-0629	민원인 -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괄호 부분의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에 최초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합산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