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730	26-0236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등 관련)	2026-06-04
8729	26-0171	산림청 -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등 관련)	2026-06-04
8728	26-0162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등)	2026-06-04
8727	26-0116	민원인 -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고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2026-06-04
8726	26-0271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포함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2026-05-26
8725	26-0233	경기도 광주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인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26-05-26
8724	26-0229	서울특별시 -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2026-05-26
8723	26-0209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2026-05-26
8722	26-0152	민원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2026-05-26
8721	26-0114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관련)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