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720	26-0240	산업통상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2026-05-19
8719	26-0214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지(「사립학교법」 제62조 등)	2026-05-19
8718	26-0202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등)	2026-05-19
8717	26-0200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26-05-19
8716	26-0196	경찰청 -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 경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등 관련)	2026-05-19
8715	26-0173	민원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6-05-19
8714	26-0115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 등 관련)	2026-05-19
8713	26-0009	해양경찰청 -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의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2026-05-19
8712	26-0309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 등 관련)	2026-05-06
8711	26-0296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 등 관련)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