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710	26-0269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2026-05-06
8709	26-025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2026-05-06
8708	26-0102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2026-05-06
8707	26-0088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2026-05-06
8706	26-0017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2026-05-06
8705	26-0252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적용 여부(「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26-04-27
8704	26-0250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6-04-27
8703	26-0194	민원인 -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2026-04-27
8702	26-018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새만금청장에게 해야 하는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등 관련)	2026-04-27
8701	26-0184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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