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640	21-0289	민원인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2021-09-24
6639	21-0562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2021-09-14
6638	21-0512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1-09-14
6637	21-0500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21-09-14
6636	21-0499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21-09-14
6635	21-0497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21-09-14
6634	21-0481	민원인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2021-09-14
6633	21-0478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2021-09-14
6632	21-0463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2021-09-14
6631	21-0462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2021-09-14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230892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