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150	20-0308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2020-08-10
6149	20-0302	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2020-08-10
6148	20-0286	서울특별시 구로구 - 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관련)	2020-08-10
6147	20-0256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0-08-10
6146	20-0194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2020-08-10
6145	20-0192	부산광역시 -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2020-08-10
6144	20-0146	산업통상자원부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20-08-10
6143	20-0128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2020-08-10
6142	20-0110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등 관련)	2020-08-10
6141	20-035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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