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900	26-0605	민원인 - 본인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수입한 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의 ‘수입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2026-10-29
8899	26-0485	국방부 -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부여받은 후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48조 및 제49조 등)	2026-10-29
8898	26-0471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범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	2026-10-29
8897	26-0455	울산광역시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보완하던 중에 허가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2026-10-29
8896	26-068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경력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등)	2026-10-21
8895	26-067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경력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등)	2026-10-21
8894	26-0576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경관법」 제13조 등 관련)	2026-10-21
8893	26-0532	경기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도 포함되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2026-10-21
8892	26-0514	민원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의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26-10-21
8891	26-0396	국토교통부 - 지정권자이면서 시행자인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