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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870 19-0483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
2019-12-30
5869 19-0475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등 관련)
2019-12-30
5868 19-0473
국세청 -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2019-12-30
5867 19-0465
민원인 -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2019-12-30
5866 19-0722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2019-12-27
5865 19-0691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2019-12-27
5864 19-0638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2019-12-27
5863 19-0635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등 관련)
2019-12-27
5862 19-0627
민원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2019-12-27
5861 19-0616
민원인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등 관련)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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