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620	25-0853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등 관련)	2026-02-12
8619	25-0838	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2026-02-12
8618	25-0768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2026-02-12
8617	25-0763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2026-02-12
8616	25-0739	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2026-02-12
8615	25-0977	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6-02-03
8614	25-0906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2026-02-03
8613	25-0823	민원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2026-02-03
8612	25-0755	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2026-02-03
8611	26-0050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