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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710 19-0392
민원인 -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방법(「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2019-09-26
5709 19-0382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19-09-26
5708 19-0365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2019-09-26
5707 19-0275
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2019-09-26
5706 19-0231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 등 관련)
2019-09-26
5705 19-0197
경기도 부천시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2019-09-26
5704 19-0104
국방부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2019-09-26
5703 19-0452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2019-09-17
5702 19-0360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2019-09-17
5701 19-0356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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