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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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520 19-0093
새만금개발청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2019-03-27
5519 19-0016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2019-03-27
5518 18-0828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2019-03-27
5517 18-0783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2019-03-27
5516 18-0696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2019-03-27
5515 18-0687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2019-03-27
5514 18-0668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9-03-27
5513 19-0118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2019-03-26
5512 18-0758
민원인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2019-03-26
5511 18-0712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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