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540	25-060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2025-12-17
8539	25-0913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10
8538	25-0894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2025-12-10
8537	25-0893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2025-12-10
8536	25-0892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2025-12-10
8535	25-0891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의 비용이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2025-12-10
8534	25-0851	민원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5-12-10
8533	25-0834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병역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2025-12-10
8532	25-0804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10
8531	25-0766	민원인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