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820	17-0486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2017-10-19
4819	17-0433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2017-10-19
4818	17-0343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2017-10-19
4817	17-0504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17-10-17
4816	17-0436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2017-10-17
4815	17-0393	경기도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2017-10-17
4814	17-0347	전라남도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2017-10-17
4813	17-0532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2017-09-29
4812	17-0485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2017-09-29
4811	17-0474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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