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780	17-0342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2017-09-13
4779	17-0339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2017-09-13
4778	17-0325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7-09-13
4777	17-0318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2017-09-13
4776	17-0317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2017-09-13
4775	17-0316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및 부칙 제33조 등 관련)	2017-09-13
4774	17-0286	전라북도 고창군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2017-09-13
4773	17-0284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2017-09-13
4772	17-0240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2017-09-13
4771	17-0236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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