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760	17-0326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17-09-04
4759	17-0275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중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의 의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17-09-04
4758	17-0216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2017-09-04
4757	17-0471	국방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나ㆍ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2017-08-31
4756	17-0408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2017-08-31
4755	17-0387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17-08-31
4754	17-0381	국민안전처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등 관련)	2017-08-31
4753	17-0374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관련)	2017-08-31
4752	17-0337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관련)	2017-08-31
4751	17-0313	산업통상자원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2017-08-31

411 412 413 414 415 416 417418 419 420892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