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680	17-0185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2017-07-05
4679	17-0291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그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2017-07-03
4678	17-0250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2017-07-03
4677	17-0233	민원인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7-07-03
4676	17-0219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2017-07-03
4675	17-0195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2017-07-03
4674	17-0178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2017-07-03
4673	17-0166	부산광역시 강서구 -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2017-07-03
4672	17-0302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2017-06-28
4671	17-0213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1) 등 관련)	2017-06-28

421 422 423 424 425426 427 428 429 430892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