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500	25-0729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2025-11-21
8499	25-0715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5-11-21
8498	25-0627	방위사업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2025-11-21
8497	25-0608	민원인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2025-11-21
8496	25-0585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등 관련)	2025-11-21
8495	25-0796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 등 관련)	2025-11-14
8494	25-0702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 등 관련)	2025-11-14
8493	25-0680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등 관련)	2025-11-14
8492	25-0671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2025-11-14
8491	25-0553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 등 관련)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