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500	17-0007	교육부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2017-02-21
4499	17-0021	국민안전처 -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비용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 관련)	2017-02-15
4498	17-0002	민원인 -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2017-02-15
4497	16-0703	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2017-02-15
4496	16-0696	민원인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2017-02-15
4495	16-0692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2017-02-15
4494	16-0630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2017-02-15
4493	16-0486	민원인 -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	2017-02-15
4492	16-0457	농림축산식품부 -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의2 관련)	2017-02-15
4491	16-0470	경기도교육청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등 관련)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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