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480	25-0611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1-06
8479	25-0566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5-11-06
8478	25-0558	민원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5-11-06
8477	25-0459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0-30
8476	25-0694	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2025-10-29
8475	25-0673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2025-10-29
8474	25-0622	민원인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3931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2025-10-29
8473	25-0618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등 관련)	2025-10-29
8472	25-0554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25-10-29
8471	25-0593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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