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050	16-0169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2016-05-16
4049	16-0108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2016-05-16
4048	16-0070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2016-05-16
4047	16-0052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6-05-16
4046	16-0046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2016-05-16
4045	16-0041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6-05-16
4044	16-0025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2016-05-16
4043	15-0774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6-05-16
4042	16-0002	국토교통부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2016-05-12
4041	16-012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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