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020 16-0022 2016-04-14
4019 16-0055 2016-04-11
4018 16-0017 2016-04-11
4017 16-0043 2016-04-08
4016 16-0013 2016-04-08
4015 15-0716 2016-04-08
4014 16-0009 2016-04-07
4013 16-0114 2016-04-04
4012 16-0060 2016-04-04
4011 16-0014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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