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970	15-0678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16-03-07
3969	15-0669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	2016-03-07
3968	15-0620	민원인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2016-03-07
3967	15-0878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6-03-04
3966	15-0861	국토교통부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2016-03-04
3965	15-0767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2016-03-04
3964	15-0742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2016-03-04
3963	15-0718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2016-03-04
3962	15-0875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16-03-03
3961	15-0846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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