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880	26-0527	민원인 -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같은 목의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의미(「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등 관련)	2026-10-13
8879	26-0497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2026-10-13
8878	26-0472	민원인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습자 모집 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2026-10-13
8877	26-045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차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구 기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등)	2026-10-13
8876	26-0438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2026-10-13
8875	26-0422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의 변경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2026-10-13
8874	26-0614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등 관련)	2026-10-02
8873	26-0452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등 관련)	2026-10-02
8872	26-0688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2026-10-01
8871	26-0687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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