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920	15-0849	민원인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2016-01-18
3919	15-0843	민원인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2016-01-18
3918	15-0830	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2016-01-18
3917	15-0826	민원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2016-01-18
3916	15-0724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2016-01-18
3915	15-0667	경찰청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2016-01-18
3914	15-0523	민원인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	2016-01-18
3913	15-0818	춘천시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온천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2016-01-15
3912	15-0816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6-01-14
3911	15-0504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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