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720	15-0404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2015-08-12
3719	15-0386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2015-08-12
3718	15-0244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2015-08-12
3717	15-0241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	2015-08-10
3716	15-0415	민원인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	2015-08-07
3715	15-045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2015-08-05
3714	15-0377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015-08-05
3713	15-0387	대전광역시 서구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5-08-03
3712	15-0511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2015-07-31
3711	15-0444	국토교통부 -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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