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90	15-0391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2015-07-28
3689	15-0382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2015-07-28
3688	15-0376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2015-07-28
3687	15-0373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5-07-28
3686	15-0365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2015-07-28
3685	15-0363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2015-07-28
3684	15-0361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2015-07-28
3683	15-0349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015-07-28
3682	15-0318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2015-07-28
3681	15-0305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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