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00	15-0195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5-12
3599	15-0192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2015-05-12
3598	15-0185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2015-05-12
3597	15-0184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2015-05-12
3596	15-025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2015-04-30
3595	15-0220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2015-04-30
3594	15-0188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2015-04-30
3593	15-0186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2015-04-30
3592	15-0176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2015-04-30
3591	15-0168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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