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70	15-0097	민원인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	2015-04-16
3569	15-0085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2015-04-16
3568	15-0164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4-15
3567	15-0131	민원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2015-04-15
3566	15-0146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2015-04-14
3565	15-0169	보건복지부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5-04-08
3564	15-0135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5-04-08
3563	15-0112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2015-04-08
3562	15-005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2015-04-08
3561	15-0121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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