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490	14-0853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2015-02-02
3489	14-0848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2015-02-02
3488	14-0846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2015-02-02
3487	14-0828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2015-02-02
3486	14-0798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2015-02-02
3485	14-0514	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2015-02-02
3484	14-0833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2015-01-28
3483	14-0824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15-01-28
3482	15-0003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2015-01-26
3481	14-0840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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