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410	14-0588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2014-11-14
3409	14-0557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2014-11-14
3408	14-0556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2014-11-14
3407	14-0531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2014-11-14
3406	14-0505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2014-11-14
3405	14-0335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2014-11-14
3404	14-0716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2014-11-10
3403	14-0712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2014-11-10
3402	14-0697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2014-11-10
3401	14-0686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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