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130	13-0537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2014-04-17
3129	14-0142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2014-04-15
3128	14-0038	국토교통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관련)	2014-04-15
3127	14-0109	안전행정부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부분만이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관련)	2014-04-11
3126	14-0073	국민권익위원회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2014-04-11
3125	14-0071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2014-04-11
3124	14-0055	안전행정부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등 관련)	2014-04-11
3123	13-0676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2014-04-11
3122	13-0465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14-04-11
3121	13-0308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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