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870	26-0670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포함 여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2026-10-01
8869	26-06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2026-10-01
8868	26-0661	민원인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중 일부만을 지정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등)	2026-10-01
8867	26-0617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26-10-01
8866	26-0616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26-10-01
8865	26-0586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2026-10-01
8864	26-058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2026-10-01
8863	26-0537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중개보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등 관련)	2026-10-01
8862	26-0503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26-10-01
8861	26-0460	민원인 - 벽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도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6-10-01

1 2 3 4 5 6 7 8 9 10892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