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630	12-0646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2013-01-14
2629	12-0623	국토해양부 -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 학교용지·시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등 관련)	2013-01-14
2628	12-0571	김포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2013-01-14
2627	12-0549	서울특별시 은평구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2013-01-14
2626	12-0688	용인시 -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2013-01-07
2625	12-0684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 관련)	2013-01-07
2624	12-0652	기획재정부 -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2013-01-07
2623	12-0700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범위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2012-12-31
2622	12-0677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 등 관련)	2012-12-31
2621	12-0645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관련)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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