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829	11-0007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2011-03-03
1828	10-0491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2011-03-03
1827	11-003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2011-02-24
1826	11-0035	지식경제부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2011-02-24
1825	11-0034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2011-02-24
1824	11-0032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2011-02-24
1823	11-0024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2011-02-24
1822	11-0019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2011-02-24
1821	11-0018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2011-02-24
1820	11-0016	국토해양부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건축법」 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 관련)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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