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514	10-0066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등 관련)	2010-05-20
1513	10-0062	병무청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3조 관련)	2010-05-20
1512	10-0120	지식경제부 -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등 관련)	2010-05-14
1511	10-0108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2010-05-14
1510	10-0106	국토해양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2010-05-14
1509	10-0095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38조 등 관련)	2010-05-14
1508	10-0089	국토해양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등 관련)	2010-05-14
1507	10-0084	국토해양부 -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2010-05-14
1506	10-0063	경기도 -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2010-05-14
1505	10-0107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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