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464	10-0039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2010-04-02
1463	10-0033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2010-04-02
1462	10-002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2010-04-02
1461	10-0014	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2010-04-02
1460	10-0047	당진군 -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되기 전에 공설시장의 국·공유지를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2010-03-26
1459	10-0040	국토해양부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2010-03-26
1458	10-0029	인천광역시 -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2010-03-26
1457	10-0026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153조 관련)	2010-03-26
1456	10-0018	국방부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2010-03-26
1455	10-0016	지식경제부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관련)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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