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454	10-0001	산림청 -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관련)	2010-03-26
1453	10-0042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2010-03-11
1452	10-0035	보건복지가족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2010-03-11
1451	10-0021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2010-03-11
1450	10-0017	행정안전부 -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주체(「사무관리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2010-03-11
1449	10-0015	당진군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2010-03-11
1448	10-0012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2010-03-11
1447	10-0004	국토해양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2010-03-11
1446	09-0374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2010-03-11
1445	10-0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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