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030	11-0333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2011-07-21
2029	11-0332	민원인 - 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11-07-21
2028	11-0326	보건복지부 -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2011-07-21
2027	11-0261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1-07-21
2026	11-0236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임대아파트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구「주택법」 제15조 등 관련)	2011-07-21
2025	11-0220	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2011-07-21
2024	11-0341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1-07-15
2023	11-0340	민원인 -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2011-07-15
2022	11-0327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2011-07-15
2021	11-0320	국토해양부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2011-07-15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892

페이지 수